	보도자료 2005년 9월 28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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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

유비무환, 대형 화재 재난방지 대책 수립 돼야

경기도 소방인력 1인당 인구수 2135명, 전국 최하위 (전국 평균 1748명)

수원시 소방인력 1인당 인구수 3569명,

삼성전자 지하공동구 피난구 유도등, 방화벽,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설비 설치 全無

경기도 국유지 대부금액 ㎡당 평균  262원(평당 864원), 변상금 징수률 16.9%

2005.6. 변상금은 39억43,666천원이었고 수납액은 6억66,643천원에 그쳐

변상금 수납률은 16.9%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76.2%, 시군별 재정자립도 빈익빈부익부

동두천시 21.6, 연천군 22.4, 가평군 21.9, 양평군 17.4%,

성남시  70.2, 수원시 64.8, 안양시 66.9 ....

[ 경기지방경찰청 ]

“ 경기도 는 전국1등? ”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 경기 820명 (서울 418명, 부산 474명, 강원 403명)

○ 경기도 2005년 5대범죄 검거율 : 69,635건, 검거 : 42745건(61%로 전국최저)

○ 경기도 2005년 범죄 발생건수 : 219,043건, 검거 : 179,821건 (82.1%)

서울 2005년 범죄 발생건수 : 231,373건, 검거 : 203,205건(87.8%)

○ 뺑소니율 전국 최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율 1위

○ 특별사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전국 최고

소방인력 확충하고 비상 재난대책 강구하자

○ 전국 평균 소방인력 1인당 주민수는 1748명

경기도의 소방인력 1인당 인구수는 2135명

이는 전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현황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

○ 경기도는 인구수, 산업면적 등에서 전국 어느 시도보다 월등.

특히, 대한민국의 IT산업의 매카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첨단사업단지와 신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어느 도시보다 불시에 닥칠 재난을 방지할 소방시스템이 최첨단으로 갖춰야 할 것.

○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시의 주민 1인당 소방인력현황은  3,569명입니다.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원 삼성전자 지하공동구』에는 피난구 유도등, 방화벽,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설비의 설치가 全無.

○ 지하공동구는 배전선로를 비롯해 유선 방송 케이블·초고속 광통신망·상수도관·난방용 온수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돼 있어 인체로 치면 ꡐ중추신경망ꡑ과 같은 곳. 이곳에 화재가 발생시에는 하루아침에 한국의 IT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될 것.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중한 인명 상실, 경기도 재정수입 추락, 국가경쟁력 추락 등 그 손실을 추계할 수 없을 것.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률 16.9% 불과

국유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수납률이 16.9%에 불과.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2005.6. 현재까지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은 39억43,666천원이었고 수납액은 6억66,643천원에 그쳐 변상금 수납률은 16.9%.

물론, 경기도는 2004년 12월말, 35.9%의 변상금 수납률을 보임.

이는 년말에 집중적으로 징수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징수하기 때문.

실제로 2005년 현재, 경기도도 시군별 지자체 공무원 1명이 국유지를 관리.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1명 더 증원할 계획?

재정자립도 현황

2005년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76.2%.

자치단체로서는 여타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현황.

그러나, 경기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동두천시 21.6, 연천군 22.4, 가평군 21.9, 양평군 17.4% 로 매우 열악한 수준.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18.9%에서 2004년 17.4%로 재정자립도가 1.5%포인트나 떨어졌음.

<경찰청>

1. 경기, 경찰력 최하 검거율 최저

○ 치안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던 경기경찰청의 5대범인 검거율 및 총 범죄 검거율 등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5대범죄검거율은  경기청의 경우 69,635건에 42,745검거로 61%이며 서울 84%, 경북 73%, 강원 80%, 전북 67%, 제주 63%, 대구 77% 등

총 범죄 검거율은 219,043에 179,821건을 경기청이 처리하였으며 검거율은 82.1%로 전국최저입니다.  서울 87.6%, 부산 92.7%, 충남 88.6%, 경남 91%, 충북 85% 등)

○ 올해 1월~8월까지 경기도에서 일어난 범죄는 총 21만 9천43건으로 범죄발생이 가장 많았던 서울의 23만1천37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내 경찰관의 수는 1만2천753명으로 서울2만4천358명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1인당 담당 인구수 또한 전국최다인 820명을 담당하고 있다.

○ 경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1등 타이틀은 이뿐이 아닙니다.

전국영장기각률 1위, 음주운전사고율 1위, 뺑소니 발생율 1위, 어린이  교통사고율 등 1위 등 공권력 관련해서 좋은 1등보다는 안 좋은 1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8.15특별사면기준 교통사고 발생율 1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1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1위)

2.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인력배치 허점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볼 때, 지구대는 37명의 경찰관이 부족한데 본서는 15명의 경찰관이 초과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남부서 지구대는 25명 부족에 본서 19명 초과 등 모든 경찰서별로 인구 편차 가 크게 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지구대 부족인원은 354명인데 본서는 187명의 경찰관이 초과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총 32개 경찰서 중 정원대비 현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지구대는 26곳 그리고 현원이 남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또한 민원처리 내용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하남지구대의 경우 약 2년간 46명의 경찰관이 처리한 건수가 5만3천414건을 처리했으나 연천경찰서 전체 2개 지구대 47명의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은 202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남지구대는 정원대비 현원에서 9명이 부족하고 연천경찰서 내 2개의 지구대는 4명이 초과되어 근무하고 있다.

통계는 한곳만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경찰서 또한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한 경찰서 내에서마저도 업무균형이 맞지 않아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일선서 에서는 경찰관의 업무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치안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파출소들을 묶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형평성 있는 경찰관의 배치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3. 경찰관 음주운전 방관할일 아니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3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을 보았더니 총 70건 중 55건(78%)이 음주 후 사고를 냈고, 음주사고 후 도주한 건은 10건(18.1%)이나 된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음주운전만 하면 사고가 나고 사고만 나면 일부는 도망간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양교육이나 핸드폰메세지 등을 수십, 수백 치례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강구 시급.